광복절 특별사면 2018년에는 누구?

광복절이 왔습니다. 새해가 시작된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광복절이군요. 광복절은 매년 8월 15일로 대한민국의 독립을 기념하기 위한날이죠. 1945년 8월 15일 일본으로부터 독립하였고 한국정부가 생긴날입니다. 광복절에는 매년 특별사면이 이루어지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은 작년 광복절 특별사면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올해 광복절 특별사면은 누가 있을지 함께 알아보시죠!

광복절 특별사면 올해는 누구?

광복절 특별사면! 올해는 누가 될까요?

많은 사람들의 관심 항상 몰리는

광복절 특별사면은 불공평하다는

소리도 많이 듣는데요

광복절 특별사면은 통상

특정 범죄에 대해 형집행을 면제해주는 것으로

대통령의 권한에 속한다고 합니다.

문재인에게 광복절 특사란 없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범죄가 있으면 법 앞에 평등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해 작년에는

특별사면 받은이가 없는데요

올해는 광복절에는 누가 특별사면을

받을까요? 네 맞습니다.

올해도 특별사면은 없다고 합니다.

경제총수들의 고유물인 광복절 특별사면..

기존의 광복절 특별사면은

재벌총수들의 고유물이였습니다.

항상 광복절 특사를 통해서 

빠져나왔죠.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절대 특사는 없는 듯 합니다.

이점은 참 좋아요

모범수 및 서민생계형은 가석방 되었습니다.

다만 정부는 73주년 광복절을 맞아

모범수 및 서민생계형사범 889명을

14일 오전에 가석방하였다고 합니다.

이는 특별사면과는 무관한 조치로

형법 제 72조의 의한 것이라는데요.

대통령의 권한보달는 모범수라서

형량이 감소되는 법 같습니다.

아무튼 올해도 광복절 특별사면은

없는 듯합니다. 앞으로도 꾸준히

특별사면은 없어야 합니다.

법앞에서 누구나 공평해야하니깐요.

불공평했던 광복절 특별사면 이제는 없어져야할 때

여태껏 돈많다고 빠져나온 재벌총수들은

이제 특별사면을 바라면 안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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