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봉투 만찬 무죄 판결

돈봉투 만찬 무죄 판결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후배 검사들과 식사를 하고 격려금을 지급한 일명 ' 돈봉투 만찬'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은 것입니다. 하급자를 격려하는 차원에서 지급한 것이라며 무죄선고를 한 것인데요. 정말로 하급자 격려일 수도 있곘지만 악용될 소지가 매우 커보입니다. 돈봉투 만찬 무죄판결체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돈봉투 만찬 무죄판결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후배 검사들과 식사를 하고 격려금을 지급한

사건으로 알려진 돈봉투 만찬 사건이였는데요.

대법원은 돈봉투 만찬 무죄 판결 이유에

하급자를 격려하는 차원에서 지급한것

으로 사건을 봤습니다.

이번 돈봉투 만찬 무죄 판결은

문재인 대통령의 감찰 지시 사건이

무죄로 확정된 만큼

찍어내기 수사의혹이 있다고 합니다.

돈봉투 만찬 무죄 판결 내용을

좀더 자세히 살펴보면

대법원 1주는 피고인이

마찬에서 제공한 음식물 및 금전이

부정한 의도가 없다고 하여

무죄 판결을 내렸는데요.

이 전 지검장은 자신이

지휘한 국정농단 사건 수사종결

나흘후인 지난 해 4월

법무부 과장 2명에게 격려금조로

100만원이 든 돈봉투를 건냈고

명당 10만원의 식사를 제공했습니다.

하지만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김영란법이 있는데 국정농단

수사팀이라고 예외를 준 것 같다는

느낌이 매우 강합니다.

이미 인당 10만원 이상의

식사를 먹은 것부터 김영란법에

걸리는게 아닙니까?

게다가 100만원의 격려금을 받았는데

돈봉투 만찬 무죄 판결이라뇨?

솔직히 이해가 안가는 판결입니다.

김영란 법을 뭐하러 만든건지?

이로써 이 전 지검장은

1년 3개월여의 재판끝에 혐의를

벗어났는데요. 

새로 출범한 정권이 검찰의 핵심 요직에

원하는 인사를 앉히기 위해 이전 지검장을

찍어내기 수사를 했다는 논란이 있습니다.

돈봉투 만찬 무죄판결 논란은

앞으로도 계속될 예정입니다.